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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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378, 2003. 7. 2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82, 2003. 7. 24.]
증명서발급요청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08, 2003. 7. 24.]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22, 2003. 7. 24.]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97, 2003. 7. 24.]
가출소취소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450, 2003. 7. 22.]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3헌바43, 2003. 7. 22.]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421, 2003. 7. 22.]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455, 2003. 7. 2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449, 2003. 7. 22.]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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