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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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2항) [전원재판부 2001헌마851,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26, 2002. 4. 25.]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12호 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1헌가19, 2002. 4. 25.]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66, 2002. 4. 25.]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27, 2002. 4. 25.]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1헌마760, 2002. 4. 25.]
금융감독위원회직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285, 2002. 4.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09, 2002. 4.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 2002. 4. 25.]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154, 2002. 4. 2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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