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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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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속영장집행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400, 2003. 6. 26.]
구 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16, 2003. 6. 26.]
국립대학재정지원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312, 2003. 6. 26.]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832, 2003. 6. 26.]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699, 2003.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71, 2003.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1, 2003.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84, 2003. 6. 26.]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255, 2003. 6. 26.]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677, 200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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