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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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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128, 2002. 4. 11.]
건축법 제3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187, 2002. 4. 9.]
소장각하명령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01, 2002. 4. 9.]
종합토지세부과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178, 2002. 4. 9.]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73, 2002. 4. 2.]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2헌바33, 2002. 4. 2.]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192, 2002. 4. 2.]
구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90, 2002. 3. 28.]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72, 2002. 3. 28.]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32, 200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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