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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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91, 2003. 12. 1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55, 2003. 12. 16.]
보정명령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42, 2003. 12. 16.]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23, 2003. 12. 1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876, 2003. 12. 1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877, 2003. 12.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62, 2003. 12. 16.]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749, 2003. 12. 13.]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48, 2003. 12. 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34, 2003. 12. 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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