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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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65, 2003. 2.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1헌마386, 2003. 2. 11.]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47, 2003. 2. 11.]
원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등 위헌 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29, 2003. 2.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785, 2003. 2.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중 앞괄호부분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1헌가4, 2003. 1. 3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5, 2003. 1. 30.]
구 민사소송법 제44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61, 2003. 1. 3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61, 2003. 1. 3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65, 2003. 1. 3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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