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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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67, 2003. 10. 30.]
통고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75, 2003. 10. 3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407, 2003. 10. 3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676, 2003. 10. 28.]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462, 2003. 10. 28.]
재판등 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667, 2003. 10. 28.]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3헌바83, 2003. 10. 27.]
열람등사거부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685, 2003. 10.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637, 2003. 10. 27.]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453, 2003. 10. 22.]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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