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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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 2001. 4. 26.]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0헌마17, 2001. 4. 26.]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단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122, 2001. 4. 26.]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00, 2001. 4. 26.]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211, 2001. 4. 26.]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372, 2001. 4. 26.]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79, 2001. 4. 26.]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08, 2001. 4. 26.]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9헌가13, 2001. 4. 26.]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262, 2001. 4. 26.]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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