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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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563, 2002. 11. 28.]
토지수용법 제7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38, 2002. 11.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 2000헌바75, 2002. 11. 2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50, 2002. 1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386, 2002. 1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352, 2002. 11. 28.]
군인복지기금법 제11조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02헌바92, 2002. 11. 26.]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94, 2002. 11. 26.]
재판 등 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723, 2002. 11. 2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727, 2002. 11. 26.]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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