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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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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배상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17, 2003. 1. 2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814, 2003. 1. 21.]
재판취소 등 (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1, 2003. 1. 21.]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46, 2003. 1. 16.]
서신 등 폐기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12, 2003. 1. 1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2, 2003. 1. 1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803, 2003. 1. 1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815, 2003. 1. 14.]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5, 2003. 1. 14.]
구속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820, 200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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