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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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16, 2001. 6.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132, 2001. 6. 28.]
의료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34, 2001. 6.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735, 2001. 6. 28.]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 2000헌바44, 2001. 6. 28.]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06, 2001. 6. 28.]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77, 2001. 6. 28.]
형법 제21조 제1항 중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31, 2001. 6. 28.]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9헌가14, 2001. 6.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267, 2001. 6. 2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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