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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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2, 2002. 12. 18.]
민사소송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279, 2002. 12. 18.]
사법시험시험시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262, 2002. 12. 18.]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4, 2002. 12. 18.]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7, 2002. 12. 18.]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111, 2002. 12. 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764, 2002. 12. 18.]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370, 2002. 12. 18.]
저상버스도입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2, 2002. 12. 18.]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05, 2002. 12. 1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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