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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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소방법 제18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94, 2001. 5. 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565, 2001. 5. 31.]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0헌마172, 2001. 5.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91, 2001. 5. 31.]
학교장초빙제실시학교선정기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413, 2001. 5.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0헌마640, 2001. 5. 3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 2000헌바71, 2001. 5.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1헌사170, 2001. 5. 15.]
국회의장등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0헌라1, 2001. 5. 8.]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0헌가4, 2001. 4. 2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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