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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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전단 위헌제청 [지정재판부 2000헌가2, 2001. 5. 31.]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중 제11조 제1항 제1호 부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43, 2001.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9, 2001.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0헌마314, 2001.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2, 2001.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481, 2001. 5. 31.]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211, 2001. 5. 31.]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9,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사회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3조, 제42조) [전원재판부 2001헌마150, 2001. 5. 3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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