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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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6, 2002. 12. 18.]
공소권남용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767, 2002. 12. 1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41, 2002. 12. 17.]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770, 2002. 12. 17.]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771, 2002. 12. 1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772, 2002. 12. 1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759, 2002. 12. 10.]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753, 2002. 12. 1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725, 2002. 12.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471, 2002. 12. 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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