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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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토지수용법 제6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38, 2001. 9. 27.]
헌법재판소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152, 2001. 9. 27.]
검찰공권력남용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496,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121,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92, 2001. 8. 30.]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90, 2001. 8. 30.]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668, 2001. 8.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09, 2001. 8. 30.]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287, 2001. 8. 30.]
문화재청고시 제1999-1호중"천연기념물 제336호독도관리지침" 제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349, 2001. 8. 3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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