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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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461, 2003. 2. 27.]
추천검정에 의한 교(원)장 자격증 수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296, 2003. 2. 2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100, 2003. 2. 2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103, 2003. 2. 25.]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3헌바7, 2003. 2. 2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63, 2003. 2. 18.]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56, 2003. 2. 18.]
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7, 2003. 2. 18.]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15조제8호) [지정재판부 2003헌바8, 2003. 2. 1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5, 2003. 2. 1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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