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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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16, 2001. 6. 28.]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32, 2001. 6. 28.]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54, 2001. 6. 28.]
구 지방세법 제11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48, 2001. 6. 28.]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30, 2001. 6. 28.]
기부채납처분취소 [ 99헌마436, 2001. 6.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09, 2001. 6. 28.]
농지법 제6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61, 2001. 6. 28.]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559, 2001. 6. 28.]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학인 등 [ 98헌마485, 2001. 6. 2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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