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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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5, 2001. 7. 1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9, 2001. 7. 1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70, 2001. 7. 1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13, 2001. 7. 1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3, 2001. 7. 19.]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9, 2001. 7. 19.]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후단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22, 2001. 7. 19.]
유치장내화장실설치및관리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546, 2001. 7. 19.]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6, 2001. 7. 19.]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40, 2001. 7. 1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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