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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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64, 2003. 1. 30.]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2헌마181, 2003. 1. 30.]
범죄인인도법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95, 2003. 1. 30.]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등 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79, 2003. 1.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358, 2003. 1. 30.]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16, 2003. 1. 30.]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53, 2003. 1. 30.]
공소제기 등 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819, 2003. 1.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32, 2003. 1. 2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39, 2003. 1. 2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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