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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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389, 1997. 2.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10, 1997. 1. 1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330, 1997. 1. 16.]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6, 1997. 1. 16.]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240, 1997. 1. 16.]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325, 1997. 1. 16.]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54, 1997. 1. 16.]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결정 위헌확인 [ 96헌마51, 1996. 12. 26.]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25, 1996. 12. 26.]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4헌가10, 1996. 12. 2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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