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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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383, 1996. 12. 26.]
한글전용초등국정국어교과서편찬지시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92헌마26, 1996. 12. 26.]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1, 1996. 12. 26.]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13, 1996. 11. 28.]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15, 1996. 11. 28.]
국회구성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207, 1996. 11. 28.]
도로예정지미수용 위헌확인 [ 92헌마237, 1996. 11. 28.]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 95헌마280, 1996. 11. 28.]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20, 1996. 11.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58, 1996. 11. 2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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