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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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독거실내화장실사용강제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72, 2002. 5. 10.]
기소유예처분취소 (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19, 2002. 5. 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81, 2002. 5. 7.]
종국판결불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71, 2002. 5. 7.]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53, 2002. 5.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02헌마241, 2002. 5.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514, 2002. 5. 3.]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186, 2002. 5. 3.]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부적격통보 [지정재판부 2002헌마270, 2002. 4. 30.]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57, 2002. 4. 3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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