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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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204, 1996. 10. 31.]
지방세법 제196조의6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0, 1996. 10. 31.]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14, 1996. 10. 3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3, 1996. 10. 31.]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5헌사108, 1996. 10.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6, 1996. 10. 4.]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4헌가8, 1996. 10.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5헌가2, 1996. 10. 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5헌마318, 1996. 10. 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222, 1996. 10. 4.]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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