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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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161, 1996. 11. 28.]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3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67, 1996. 11. 28.]
총액임금제적용사업장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 92헌마108, 1996. 11. 28.]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1, 1996. 11. 28.]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25, 1996. 10. 31.]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55, 1996. 10. 31.]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11, 1996. 10. 31.]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31, 1996. 10. 3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4헌가6, 1996. 10. 31.]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4헌가7, 1996. 10. 31.]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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