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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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방송법 제6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35, 1996. 8. 29.]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46, 1996. 8. 2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4헌마1, 1996. 8. 29.]
영화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15, 1996. 8. 29.]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37, 1996. 8. 2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113, 1996. 8. 29.]
지방자치법 제20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61, 1996. 8. 29.]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63, 1996. 8. 29.]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16, 1996. 8. 29.]
회사정리법 제149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5헌가15, 1996. 8. 29.]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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