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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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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당연퇴직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44, 2002. 4. 23.]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29, 2002. 4. 2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51, 2002. 4. 23.]
구속영장취소 등 [지정재판부 2002헌마227, 2002. 4. 16.]
사회보호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32, 2002. 4. 16.]
수사지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185, 2002. 4. 16.]
유골반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25, 2002. 4. 1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33, 2002. 4. 16.]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16, 2002. 4. 16.]
판결정본 교부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09, 200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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