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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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115, 1996. 6. 1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5헌마159, 1996. 4. 25.]
대학입시기본계획일부변경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119, 1996. 4. 25.]
미결수처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80, 1996. 4. 25.]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30, 1996. 4. 25.]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331, 1996. 4. 25.]
의료기사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129, 1996. 4. 2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25, 1996. 4. 2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9, 1996. 4. 25.]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47, 1996. 4. 2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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