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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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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72, 2002. 3. 28.]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32, 2002. 3. 28.]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24, 2002.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63, 2002.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65, 2002.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42, 2002.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55, 2002.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70, 2002. 3. 28.]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18, 2002. 3. 28.]
부당해고 등 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64, 200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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