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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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99, 1996. 8.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108, 1996. 8. 29.]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36, 1996. 8. 29.]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43, 1996. 8. 2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41, 1996.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140, 1996.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5헌마258, 1996.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178, 1996. 8. 29.]
민법 제44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6, 1996. 8. 29.]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57, 1996. 8.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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