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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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5헌가1, 1996. 10. 4.]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32, 1996. 10.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73, 1996. 10.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68, 1996. 10. 4.]
사회보호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24, 1996. 10. 4.]
상법 제41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4헌가5, 1996. 10. 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94헌마108, 1996. 10. 4.]
재산권침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34, 1996. 10. 4.]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11, 1996. 10. 4.]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74, 1996. 10. 4.]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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