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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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30, 1996. 6.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200, 1996. 6.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45, 1996. 6. 26.]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2, 1996.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5헌마65, 1996. 6. 1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5헌마363, 1996. 6. 1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5헌마237, 1996. 6. 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76, 1996. 6. 13.]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20, 1996. 6. 13.]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118, 1996. 6. 1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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