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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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21, 1996. 12. 26.]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295, 1996.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282, 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제47조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바19, 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17, 1996. 12. 26.]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 93헌바67, 1996. 12.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65, 1996. 12.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95헌마257, 1996. 12. 26.]
주세법 제38조의7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18, 1996. 12. 26.]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277, 1996. 12. 2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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