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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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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394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시 학교보건법 최OO 2021. 10. 18.
4,393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 주택법 시행령 황OO 2021. 10. 18.
4,392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학교보건법 시행령 권OO 2021. 10. 18.
4,39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 금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박OO 2021. 10. 18.
4,39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요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서OO 2021. 10. 18.
4,389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요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김OO 2021. 10. 16.
4,388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OO 2021. 10. 15.
4,387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학교보건법 시행령 문OO 2021. 10. 15.
4,38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요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이OO 2021. 10. 14.
4,385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요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김OO 2021. 10. 14.
4,384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학교보건법 시행령 서OO 2021. 10. 14.
4,383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요구 학교보건법 백OO 2021. 10. 14.
4,382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3항 오탈자 수정사항 경찰공무원법 이OO 2021. 10. 13.
4,381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정요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윤OO 2021. 10. 13.
4,380 「학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서 학교보건법 허OO 2021. 10. 13.
4,379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개정 건의안 청소년 보호법 이OO 2021. 10. 13.
4,378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제출 학교보건법 김OO 2021. 10. 12.
4,377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여OO 2021. 10. 12.
4,37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문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최OO 2021. 10. 9.
4,375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권OO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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