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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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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34 건 ( 64/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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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374 학교보건법 개정안 수정 요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 2021. 10. 8.
4,373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 의견 학교보건법 시행령 김OO 2021. 10. 8.
4,372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견서 학교보건법 최OO 2021. 10. 8.
4,371 태양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관련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박OO 2021. 10. 8.
4,37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제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전OO 2021. 10. 8.
4,369 「학교보건법시행령」일부 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김OO 2021. 10. 8.
4,368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검토 의견 제출 학교보건법 시행령 박OO 2021. 10. 8.
4,367 학교보건법 시행령 36학급이상 학교(병설유치원 포함) 학교보건법 임OO 2021. 10. 8.
4,36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김OO 2021. 10. 7.
4,365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 의견 제출 학교보건법 시행령 최OO 2021. 10. 7.
4,364 10월 1일 입법 예고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병... 학교보건법 시행령 박OO 2021. 10. 6.
4,363 교육부 입법예고한 학굡건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삭제 촉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권OO 2021. 10. 6.
4,362 공직자윤리법(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 규제) 공직자윤리법 이OO 2021. 10. 4.
4,36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독립된 감사인의 중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OO 2021. 10. 4.
4,360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금지 대상 확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OO 2021. 10. 4.
4,35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승계 및 연접 판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김OO 2021. 10. 4.
4,358 농업인의 범위 투명성, 공정성 확보 위한 법령 개정 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박OO 2021. 10. 1.
4,35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정OO 2021. 10. 1.
4,356 조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OO 2021. 9. 20.
4,355 법령 조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조OO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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