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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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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27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개정 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김OO 2021. 7. 2.
4,273 별정우체국법 개정 별정우체국법 장OO 2021. 7. 2.
4,272 불편법령 신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조OO 2021. 7. 1.
4,271 오타 혹은 띄어쓰기 개정 형법 조OO 2021. 6. 27.
4,270 개인정보 보호가 어려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김OO 2021. 6. 27.
4,269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장OO 2021. 6. 25.
4,2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OO 2021. 6. 25.
4,26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장OO 2021. 6. 25.
4,26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령(2021.6.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OO 2021. 6. 25.
4,265 사전선거폐지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공직선거법 이OO 2021. 6. 23.
4,264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시행시켜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나OO 2021. 6. 22.
4,263 촉법소년 규정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해 주십시오. 소년법 이OO 2021. 6. 22.
4,262 (안 제2조의 2, 제10조제2항제5호) 30만 국민이 반대하는 국적... 국적법 박OO 2021. 6. 22.
4,261 국회의원들에게 당신들은어느나라 국회의원입니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정OO 2021. 6. 22.
4,260 병역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병역법 정OO 2021. 6. 21.
4,259 외국인 생산직 물류센터 단순업무 반대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OO 2021. 6. 21.
4,258 강제징용 언제까지 할겁니까 병역법 VOO 2021. 6. 21.
4,257 징병제 강력폐지 촉구합니다 병역법 김OO 2021. 6. 21.
4,256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 강제퇴거 촉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김OO 2021. 6. 21.
4,255 징병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병역법 이OO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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