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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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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34 건 ( 62/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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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414 아파트하자관련 건축법 0OO 2021. 11. 3.
4,413 공동주택 주변의 주점 등 공중위생 위해업소의 영업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김OO 2021. 11. 2.
4,412 보다 정확한 분리배출 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박OO 2021. 11. 2.
4,411 월세 밀린 세입자 불법점유하고 안나가는 세입자 강제집행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지 2021. 11. 1.
4,4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1. 11. 1.
4,409 청소년 선거 교육 및 모의선거 등에 관한 법률안 공직선거법 신OO 2021. 10. 29.
4,408 쓰레기를흩어버리는사람처벌 경범죄 처벌법 최OO 2021. 10. 29.
4,407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개정안 형법 안OO 2021. 10. 29.
4,406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최OO 2021. 10. 28.
4,405 점유자 및 소유자 동의받은 시군구인 사업시행자의 증표 휴대의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흥OO 2021. 10. 28.
4,404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최OO 2021. 10. 25.
4,403 학교보건법 시행령 검토의견 제출 학교보건법 김OO 2021. 10. 25.
4,40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4조 개정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서 양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김OO 2021. 10. 22.
4,401 공동주택관리법 의견 제시 공동주택관리법 백OO 2021. 10. 22.
4,400 학교 보건법 시행령 의견 제출 학교보건법 김OO 2021. 10. 21.
4,399 공공형 어린이집 법령 개정 반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여OO 2021. 10. 20.
4,398 가정 밖 청소년 상담지원 관련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김OO 2021. 10. 19.
4,397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이OO 2021. 10. 19.
4,396 청소넌 불법 토토 관련 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이OO 2021. 10. 19.
4,395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김OO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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