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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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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35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자가운전보... 소득세법 시행령 신OO 2021. 9. 17.
4,353 건축사법 관련 입법제안합니다 건축사법 MOO 2021. 9. 17.
4,352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 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임OO 2021. 9. 17.
4,351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송OO 2021. 9. 15.
4,350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임OO 2021. 9. 14.
4,349 사업주훈련 처벌 규정 만들어주세요 고용보험법 진OO 2021. 9. 14.
4,348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건설기술 진흥법 한OO 2021. 9. 13.
4,347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제출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OO 2021. 9. 13.
4,346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 산업안전보건법 정OO 2021. 9. 9.
4,345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김OO 2021. 9. 9.
4,344 동물학대 처벌 형태를 바꿔주세요 동물보호법 조OO 2021. 9. 8.
4,343 중개보수 요율에 "~이내" 라는 글은 반드시 삭제 해야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OO 2021. 9. 7.
4,342 중개보수 요율에 "~이내" 라는 글은 반드시 삭제 해야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OO 2021. 9. 7.
4,341 외 이번 아프간 사람들을 특별기여자로 부르는겁니까? 난민법 시행령 최OO 2021. 9. 6.
4,340 동성인 장애인인 아동 상대 항문성교시 처벌불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OO 2021. 9. 6.
4,339 제2조 1항에 대한 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박OO 2021. 9. 5.
4,3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대한 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OO 2021. 9. 5.
4,337 마약에 대한 필수 교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오OO 2021. 9. 4.
4,336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 드립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박OO 2021. 9. 1.
4,335 이슬람인들을 공로자로 둔갑시키는 꼼수는 누가 제안했어요? 출입국관리법 sOO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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