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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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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334 관세법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기산일 관련 관세법 시행령 장OO 2021. 8. 23.
4,333 점포 또는 영업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광OO 2021. 8. 23.
4,332 선원법의 개정요청 선원법 김OO 2021. 8. 19.
4,331 농지 취득 자격발급 이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농지법 최OO 2021. 8. 19.
4,330 현 상황은 수신료가 거의 반 강제적으로 납부되는것이나 다름... 방송법 선OO 2021. 8. 18.
4,329 지역안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강OO 2021. 8. 17.
4,328 주거지 관련 소음 관련 항목 소음ㆍ진동관리법 선OO 2021. 8. 15.
4,3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8388호 2021.8.10. 일부개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김OO 2021. 8. 14.
4,326 소년법 적용 기준의 다양화 소년법 한OO 2021. 8. 12.
4,325 가설건축물 완화 건축법 김OO 2021. 8. 11.
4,324 오타 있습니다 민법 함OO 2021. 8. 10.
4,323 민법 제98조 개정안에 대하여 민법 김OO 2021. 8. 10.
4,322 CISO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임OO 2021. 8. 10.
4,32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황OO 2021. 8. 9.
4,3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유OO 2021. 8. 9.
4,319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한 병원학교 확대방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김OO 2021. 8. 8.
4,318 여주시,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상위법 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황OO 2021. 8. 6.
4,317 행정구역 지방자치법 이OO 2021. 8. 4.
4,316 자본시장법의 공정거래법 인용 조문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OO 2021. 8. 1.
4,31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보험등에 대해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김OO 2021. 7.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