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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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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294 소셜 쇼핑 관련 sns 홍보비 규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OO 2021. 7. 17.
4,29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최OO 2021. 7. 16.
4,292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소년 보호법 임OO 2021. 7. 16.
4,291 저작권법 관련 처벌 강화 문화재보호법 유OO 2021. 7. 16.
4,290 1인1주택 주택법 이OO 2021. 7. 16.
4,289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역차별에... 국가공무원법 전OO 2021. 7. 15.
4,288 포장폐기물법 제정 폐기물관리법 이OO 2021. 7. 14.
4,287 국가유공자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전OO 2021. 7. 14.
4,286 국민연금 이렇게라도 해줬으면 국민연금법 강OO 2021. 7. 13.
4,285 민법 제759조 현실반영 부족 민법 박OO 2021. 7. 13.
4,28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주택담보대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OO 2021. 7. 10.
4,283 대한민국은 실업권에대한 보장을강구하라 고용보험법 안OO 2021. 7. 10.
4,282 대한민국은 실업권에 보장을해라 고용보험법 안OO 2021. 7. 10.
4,281 참전유공자법시행령 개정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강OO 2021. 7. 10.
4,28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3조 오타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최OO 2021. 7. 9.
4,27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김OO 2021. 7. 9.
4,278 제4군감염병? 학교보건법 시행령 장OO 2021. 7. 7.
4,277 도로법 중 권리의무승계와 관련된 법령제도개선 제안 도로법 이OO 2021. 7. 7.
4,276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1. 7. 6.
4,275 불편법령 신고 소년법 김OO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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