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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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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314 중복되는 교육이수에 대해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김OO 2021. 7. 30.
4,313 법이 어디로 가고 있는건가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OO 2021. 7. 29.
4,312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연도 제한 폐지 국민연금법 김OO 2021. 7. 27.
4,311 학교운동장 반려견 출입금지 동물보호법 권OO 2021. 7. 27.
4,310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6조의 수범자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OO 2021. 7. 25.
4,309 이해관계인의 범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OO 2021. 7. 22.
4,308 코로나19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법안 미비점 보완 요청 고용보험법 류OO 2021. 7. 20.
4,307 단열재의 재료를 강화하자 건축법 시행규칙 박OO 2021. 7. 19.
4,306 간호의 질향상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자 의료법 임OO 2021. 7. 19.
4,305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의료법 김OO 2021. 7. 19.
4,304 단지지정 신청자가 지불한 비용에 대한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골재채취법 노OO 2021. 7. 19.
4,303 노동자에 대한 근로 환경 개선 근로복지기본법 이OO 2021. 7. 19.
4,302 물리치료사 단독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박OO 2021. 7. 19.
4,301 최저임금법에 기준을 추가하여 보완해주세요 최저임금법 이OO 2021. 7. 19.
4,300 불법 저작권 방지 저작권법 시행규칙 현OO 2021. 7. 19.
4,299 어린이 식품 안전 및 영양교육 법을 개정해주세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유OO 2021. 7. 19.
4,298 문화 예술 복지법 개정 및 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정OO 2021. 7. 19.
4,297 근로기준법 해고예고를 개정해 주세요 근로기준법 김OO 2021. 7. 19.
4,296 군 형법 제92조 6항 개정 군형법 장OO 2021. 7. 18.
4,295 초ㆍ중등 교육법 제28조 개정을 요구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강OO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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