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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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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187, 2020. 3. 1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196, 2020. 3. 1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198, 2020. 3. 1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184, 2020. 3.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202, 2020. 3.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156, 2020. 3.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154, 2020. 3. 17.]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0헌아141, 2020. 3. 17.]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126, 2020. 3. 17.]
선거구획정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288,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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