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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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209, 2019. 9.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181, 2019. 9. 2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467, 2019. 9. 2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19, 2019. 9. 26.]
행정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315, 2019. 9. 26.]
형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265, 2019. 9. 26.]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1015, 2019. 9.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8헌사412, 2019. 9. 2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990, 2019. 9. 24.]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471, 2019. 9. 24.]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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