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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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2,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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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48,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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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80,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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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118,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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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기각결정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183,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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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66,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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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1,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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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94,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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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75,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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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92,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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