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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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69, 2020. 2. 1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76, 2020. 2. 1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70, 2020. 2. 11.]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73, 2020. 2. 11.]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0, 2020. 2. 1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58, 2020. 2.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3, 2020. 2.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4, 2020. 2. 11.]
일용근로자 고용 미제한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57, 2020. 2. 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7, 2020. 2. 1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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