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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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검찰청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85, 2020. 2.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01, 2020. 2.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35, 2020. 2. 4.]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41, 2020. 2. 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79, 2020. 2.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22, 2020. 2. 4.]
국가유공자에 대한 통행료 면제규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38, 2020. 2. 4.]
국민신문고 민원 반려처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26, 2020. 2. 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8, 2020. 2. 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42, 2020. 2. 4.]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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