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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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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민신문고 민원 반려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961, 2019. 9. 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453, 2019. 9. 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339, 2019. 9. 4.]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933, 2019. 9. 4.]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954, 2019. 9. 4.]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451, 2019. 9. 4.]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1조 제4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857, 2019. 9. 4.]
서울역 집회참가자 행위 미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893, 2019. 9. 4.]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26, 2019. 9. 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08, 201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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