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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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347, 2020. 3. 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280, 2020. 3. 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310, 2020. 3. 17.]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346, 2020. 3. 17.]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151, 2020. 3. 17.]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348, 2020. 3. 1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250, 2020. 3. 1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152, 2020. 3.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357, 2020. 3.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210, 2020. 3. 1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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