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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355, 2019. 9. 24.]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351, 2019. 9. 24.]
민사소송법 제451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9헌마1010, 2019. 9. 24.]
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352, 2019. 9. 24.]
변호사법 제98조의6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016, 2019. 9. 24.]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830, 2019. 9.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 3]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470, 2019. 9.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032, 2019. 9. 2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14, 2019. 9. 24.]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폐지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975, 2019. 9. 24.]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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