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1314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76, 2020. 2.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 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11, 2020. 2. 11.]
공공장소 노숙 미제한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8, 2020. 2. 11.]
공공장소 예배 미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8, 2020. 2. 1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76, 2020. 2. 1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153, 2020. 2. 11.]
교정시설 화장실 출입문 탈락 방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89, 2020. 2. 11.]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72, 2020. 2. 1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45, 2020. 2. 11.]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3, 2020. 2. 11.]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