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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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324, 2020. 3.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175, 2020. 3. 24.]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78, 2020. 3. 24.]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77, 2020. 3. 24.]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70, 2020. 3. 2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21, 2020. 3. 2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00, 2020. 3. 2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69, 2020. 3. 24.]
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170, 2020. 3. 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268, 2020. 3.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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