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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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269, 2017. 5. 25.]
심의절차종료 결정 취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85, 2017. 5. 25.]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869, 2017. 5.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1110, 2017. 5. 25.]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383, 2017. 5. 2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844, 2017. 5.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5헌마933, 2017. 5.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459, 2017. 5. 25.]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388, 2017. 5. 25.]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57, 2017. 5. 25.]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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