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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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청원 방임 송치 처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67, 2016. 1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907, 2016. 11. 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94, 2016. 11. 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200, 2016. 11. 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92, 2016. 11. 1.]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363, 2016. 11. 1.]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906, 2016. 11. 1.]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취소 등 [전원재판부 2013헌마576, 2016. 10. 2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380, 2016. 10. 27.]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797, 2016. 10. 2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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