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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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34, 2017. 3. 28.]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48, 2017. 3. 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15, 2017. 3. 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62, 2017. 3. 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40, 2017. 3. 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37, 2017. 3. 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126, 2017. 3. 28.]
기소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7헌마269, 2017. 3. 28.]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32, 2017. 3. 28.]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21, 2017. 3. 2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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