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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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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252, 2016. 10. 27.]
서신 개봉 및 검열행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701, 2016. 10.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709, 2016. 10. 27.]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321, 2016. 10. 27.]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450, 2016. 10. 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6, 2016. 10. 27.]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734, 2016. 10. 27.]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별표1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21, 2016. 10. 2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1037, 2016. 10. 27.]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322,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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