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 정부입법지원센터

본문 바로가기

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전체 34,562 건 ( 1536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262, 2016. 10. 27.]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358, 2016. 10.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360, 2016. 10. 27.]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323, 2016. 10. 27.]
형법 제33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31, 2016. 10. 27.]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56, 2016. 10. 2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82, 2016. 10.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85, 2016. 10. 25.]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73, 2016. 10. 25.]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91, 2016. 10. 25.]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고객센터 : 1577-9178(유료) / Copyright(c) 2014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