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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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영치품 관리지침 제25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6헌마888, 2016. 10. 25.]
우편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880, 2016. 10. 25.]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6헌마876, 2016. 10.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47, 2016. 10. 25.]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905, 2016. 10. 25.]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365, 2016. 10. 25.]
형사소송법 제36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90, 2016. 10.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60, 2016. 10.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6헌사733, 2016. 10. 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23, 2016. 10. 1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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