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1538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51, 2016. 10. 18.]
공소시효 적용배제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58, 2016. 10. 1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80, 2016. 10. 18.]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46, 2016. 10.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84, 2016. 10.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36, 2016. 10.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00, 2016. 10. 1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81, 2016. 10. 1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6헌마865, 2016. 10. 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358, 2016. 10. 18.]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