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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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97, 2017. 4.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72, 2017. 4.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20, 2017. 4. 2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2016헌마450, 2017. 4. 27.]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24, 2017. 4. 27.]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452, 2017. 4. 27.]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989, 2017. 4. 2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700, 2017. 4. 27.]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54, 2017. 3. 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120, 2017. 3. 2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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