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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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6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52, 2017. 5. 25.]
형사소송법 제35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1215, 2017. 5. 25.]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408, 2017. 5.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7헌사244, 2017. 5. 2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405, 2017. 4. 27.]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307, 2017. 4. 27.]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187, 2017. 4. 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441, 2017. 4. 27.]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135, 2017. 4.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8, 2017. 4. 2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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