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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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법 제26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1041, 2016. 10. 27.]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626, 2016. 10. 27.]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280, 2016. 10. 27.]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195, 2016. 10. 27.]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6헌가10, 2016. 10.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254, 2016. 10. 27.]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412, 2016.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5, 2016.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33, 2016.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48, 2016. 10. 2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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