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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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26, 2016. 2. 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27, 2016. 2.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33, 2016. 2.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32, 2016. 2. 2.]
선출직 국회의원 청문회 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7, 2016. 2. 2.]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1, 2016. 2. 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23, 2016. 2. 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2, 2016. 2. 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58, 2016. 2. 2.]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20, 2016. 2. 2.]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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