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5,008 건 ( 1705 /3501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31, 2016. 2.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53, 2016. 2. 23.]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1207, 2016. 2. 2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8, 2016. 2. 2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9, 2016. 2.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61, 2016. 2. 2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2, 2016. 2. 1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8, 2016. 2. 16.]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등 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5, 2016. 2. 16.]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7, 2016. 2. 16.]

W3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