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5,425 건 ( 1705 /3543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4헌사398, 2016. 5. 26.]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전원재판부 2015헌아20, 2016. 5. 26.]
통행제지행위 관련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879, 2016. 5.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81, 2016. 5. 2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374, 2016. 5.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5헌마940, 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417, 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45, 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98, 2016. 5.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5헌사289, 2016. 5. 26.]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