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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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61, 2016. 2. 1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46, 2016. 2.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36, 2016. 2. 16.]
기결 수형자 면회제한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39, 2016. 2. 16.]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2, 2016. 2. 16.]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5, 2016. 2. 1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20, 2016. 2. 16.]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97, 2016. 2. 16.]
도로교통법 제32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40, 2016. 2. 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3, 2016. 2. 16.]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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