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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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360, 2016. 5. 1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60, 2016. 5. 1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25, 2016. 5. 1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70, 2016. 5. 1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354, 2016. 5. 17.]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358, 2016. 5. 1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169, 2016. 5. 17.]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162, 2016. 5. 17.]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350, 2016. 5.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70, 2016. 5. 1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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