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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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298, 2015. 10.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942, 2015. 10. 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310, 2015. 10. 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311, 2015. 10. 5.]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5헌마912, 2015. 10. 5.]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5헌마934, 2015. 10. 5.]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102, 2015. 10.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316, 2015. 10.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258, 2015. 9. 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905, 2015. 9.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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