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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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9, 2016. 2. 16.]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21, 2016. 2. 16.]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8, 2016. 2. 1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6, 2016. 2. 16.]
형변경불허 결정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6헌마69, 2016. 2. 16.]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48, 2016. 2. 1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68, 2016. 2. 16.]
형사소송법 제46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0, 2016. 2.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6헌마74, 2016. 2. 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1, 2016. 2. 2.]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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