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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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906, 2015. 9.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2헌가5, 2015. 9. 24.]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35, 2015. 9. 2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5헌가17, 2015. 9. 24.]
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26, 2015. 9. 2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410,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51,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55,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25,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93, 2015. 9.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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