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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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5헌마963, 2015. 10. 20.]
민법 제179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335, 2015. 10.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341, 2015. 10. 2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69, 2015. 10. 2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72, 2015. 10. 20.]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108, 2015. 10. 20.]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107, 2015. 10. 20.]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968, 2015. 10. 20.]
진정사건 각하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976, 2015. 10. 20.]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966, 2015. 10. 2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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