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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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379, 2016. 5. 31.]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248, 2016. 5. 26.]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374, 2016. 5. 26.]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378, 2016. 5. 26.]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68, 2016. 5. 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176, 2016. 5. 26.]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795, 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15헌라1, 2016. 5.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65, 2016. 5.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36, 2016. 5. 2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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