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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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강제수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945, 2015. 10. 13.]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53, 2015. 10. 13.]
민법 제5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306, 2015. 10. 1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313, 2015. 10. 13.]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330, 2015. 10. 1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938, 2015. 10. 1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48, 2015. 10. 1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70, 2015. 10. 13.]
즉시항고 고의누락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958, 2015. 10. 13.]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303, 2015. 10. 13.]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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